학력
2011. 6 Dr. iur., University of Hamburg, Faculty of Law(summa cum laude)
2008. 2 LL.M., McGill University, Faculty of Law
2003. 5 LL.M., University of Minnesota, Law School
1996. 8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
주요 경력
2019. 08 ~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경영학과(GTM전공) 조교수
2018. 06 ~ 현재 국제법인식별기호재단(GLEIF) 이사
2011. 11 ~ 2019. 08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(금융법연구센터장)
1996. 11 ~ 2005. 02 한국예탁결제원
2018. 11~2019. 4 금융위 핀테크 규제혁신 TF
2018. 11~2019. 1 금융위 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TF
2018. 11~2019. 2 금융위 원칙중심 규제 전환 TF
2018. 11~2019. 2 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TF
2018. 10~현재 금융위 공사모 제도 개편 TF
2018. 11~현재 서울남부지검 증권금융전문수사자문위원
2018. 2~2019. 2 금감원 블록체인 자문위원회 위원
2017. 10~2019. 2 금융위 P2P대출 관련 법안 마련 TF
2017. 10~2018. 3 금융위 금융업 진입규제 TF
2017. 1~2019. 1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
2017. 2~2018. 2 법무부 전자증권법시행령제정위원회 제정위원
2016. 4~2017. 2 단기자금시장 개편 TF
2015. 1~2015. 12 법무부 국제사법개정위원회 간사
2015. 3~2015. 8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TF
2014. 8~2014. 9 섀도우보팅제도 폐지 대비 TF
2013. 9~2013. 11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TF
2013. 2~2013. 8 증권예탁결제제도 전정3판 감수
2013. 2~2013. 6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구축 TF
2012. 1~2012. 5 금융위 전자증권법 제정 TF
2012. 2~2012. 6 헤지펀드인프라 구축 레퍼런스그룹
2018. 3~현재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 위원
2018. 1~현재 국회 임팩트금융포럼 회원
2015. 3~2015. 12 사모펀드연구회 간사
2015. 7~현재 사회적금융연구회(SoFiA) 간사
2015. 7~현재 사회적금융네트워크(SFN) 운영위원
2015. 3~현재 한국금융법학회 연구이사
2014. 3~현재 한국국제사법학회 총무이사
2012. 3~현재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이사
연구 분야
- 자본시장법: 금융투자업자규제, 자본시장인프라규제, 금융소비자보호, 자본시장 불공정거래, 공시규제, 국제자본시장법, 전자금융거래 등
- 국제사법: 국제자본시장법, 국제금융법, 국제사법이론, 국제민사절차법
- 핀테크법: 크라우드펀딩 규제 전반, 간편송금 등 핀테크 규제 전반
- 상법: 상법총칙/상행위, 회사법, 어음수표법 등
담당 교과목
- 자본시장법, 기업금융법, 핀테크법 등
저널 논문
[학술지]
‒ 증권업진입규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-증권업규제의 연혁적 고찰을 겸하여, 금융법연구 제15권 제1호, 2018.
‒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1년의 성과와 법적 과제, 금융법연구 제14권 제2호, 2017.
‒ 크라우드세일의 증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: DAO 사례와 관련하여, 경제법연구 제16권 제3호, 2017.
‒ 한국형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설계방향에 관한 서론적 고찰, 금융법연구 제12권 제1호, 2015.5.
‒ 외화증권 예탁법리의 정립 방향에 관한 고찰,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2호, 2014.12.
‒ 국제증권담보거래를 둘러싼 주요문제, 금융법연구 제11권 제1호, 2014.5.
‒ 간접보유증권의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, 국제사법연구 제19권 제1호, 2013.6.
‒ 외국주식의 상장과 투자자 보호, 민사판례연구 제35집, 2013.2.
‒ 스위스 간접보유증권법(Bucheffektengesetz)에 관한 고찰, 증권법연구 제13권 제1호, 2012.4.
‒ The New Dematerialised Book-Entry Transfer System in Japan, (2011) 31 Zeitschrift für Japanisches Recht 117.
‒ 국제적 유가증권거래의 준거법, 국제사법연구 제10호, 2004.
[자본시장연구원출간물]
-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과 평가, 자본시장포커스, 2019-04호.
- EU발행공시규제 개편의 주요내용과 시사점, 자본시장포커스, 2018-17호.
-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, 자본시장포커스, 2018-06호.
- ICO(Initial Coin Offering)의 증권법적 평가와 함의, 2017-19호.
-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현황과 함의, 2017-06호.
- 국제적 청약권유와 크라우드펀딩 규제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6-33호.
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발전을 위한 과제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6-05호.
- 한국현 ISA제도의 주요내용과 성공과제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5-34호.
- 캐나다와 남아공 비과세 저축계좌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5-12호.
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규제 논리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4-35호.
- 증권예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4-3호.
- 미국의 크라우드펀드법과 시사점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3-14호.
-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(먀릉)의 PEF규제와 시점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2-45호.
- 프라임브로커리지와 관련된 재담보제도의 해석론과 개선점, 자본시장 Weekly Opinion, 2012-22호.
- 일본판 개인저축계좌(ISA) 제도와 현황, Capital Market Perspective 제6권 제2호, 2014.
- 담보증권의 사용권에 관한 고찰, Capital Market Perspective 제4권 권2호, 2012.
- Prime Brokers Right of Use in Korea, Capital Market Perspective Vol. 4, No. 2, 2012.
-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현황과 규제개선 쟁점 검토, 자본시장리뷰 2016 겨울호, 이슈리뷰.
- 브렉시트(Brexit)에 따른 규제환경 영향과 시사점, 자본시장리뷰 2016 가을호, 이슈리뷰.
- 창조기업 자금조달 확성화 방안: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이후의 과제, 자본시장리뷰, 2015년 가을호.
- AIFM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, 유럽금융시장포커스, 2012년 겨울호.
- 후강통 제도의 주요내용과 시사점,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, 2014년 가을호.
[기타 출간물]
‒ 전문투자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,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, 2015.10.
‒ 국제증권결제와 역내예탁결제기구(RSI) 설립방향에 관한 고찰, 증권예탁 제83호, 2012.
저역서
‒ Cross-Border Transactions of Intermediated Securities: A Comparative Analysis of Substantive Law and Private International Law (Heidelberg: 2012, Springer).
‒ 한국증권법학회, 자본시장법 주석서, 제2판, 한국예탁결제원편, 박영사, 2015.
[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]
‒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혐의 행위의 특징과 시사점, 이슈보고서, 2018. 12
‒ 한국형 SAFE 도입의 경제적 의의와 법적 쟁점, 이슈보고서, 2018. 10
‒ 글로벌 ICO 규제동향과 시사점, 이슈보고서, 2018.6
‒ 주요국의 가상통화 규제현황과 시사점, 이슈보고서, 2018.3
‒ 국내모험자본시장의 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, 연구총서, 2017.3
‒ 미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와 시사점, 조사보고서, 2015.12
‒ 글로벌 금융규제 흐름과 우리나라 금융규제개혁의 바람직한 방향, 연구총서, 2015.4
‒ 한국 파생상품시장의 현황진단과 발전방향, 연구총서, 2015.4
‒ 비과세 종합저축투자계좌 도입에 관한 연구, 연구보고서, 2015.4
‒ 미국의 비공개주식 유통플랫폼 현황과 시사점, 조사보고서, 2015.2
‒ 해외의 소액투자지원제도와 시사점, 이슈 & 정책, 2013.11
‒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구축방향과 과제, 정책보고서, 2013.6
‒ 해외 선진 PEF의 운용현황과 시사점, 조사보고서, 2012.12
연구프로젝트
‒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및 제재수단 개선방안 연구, 금융감독원, 2019. 9.
‒ 사채관리회사제도 개선방안 연구, 증권금융, 2019. 7.
‒ 우리사주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연계방안, 증권금융, 2018. 12.
‒ 주주총회 활성화를 위한 전자투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, 예탁결제원, 2018. 10.
‒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, 증권금융, 2018. 8.
‒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연구, 예탁결제원, 2018. 3.
‒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연구, 금융위, 2017. 12.
‒ 지분보고 위반에 대한 금전제재의 실효성 확보방안, 금감원, 2017. 6.
‒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규제 현황 영향과 시사점, 대외경제연구원, 2016. 12.
‒ 투자자예탁금 보호에 관한 연구, 증권금융, 2016. 11.
‒ 부산 금융중심지의 펀드산업(백오피스) 특화전략 연구, 예탁결제원․부산경제진흥원, 2015. 12.
‒ 국내 PEF 시장 현황과 발전 방향, 사모펀드운용사협의회, 2015.6.
‒ 경제․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 활성화 방안, 기획재정부, 2015. 6.
‒ 2014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정책자문 I, 라오스II, 한국경제개발연구원, 2015. 7.
‒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, 청와대 경제수석실, 2014.12.
‒ 국민연금의 배당기준 수립방안, 국민연금, 2014.12.
‒ 예탁결제기관을 통한 의결권행사 발전방안 연구, 예탁결제원, 2014. 8.
‒ 아부다비증권거래소의 청산기관(CCP)설립에 관한 연구, 한국거래소, 2014. 2.
‒ AMBIF에 따른 정보플랫폼 설계방안, 코스콤, 2014. 2.
‒ 성과연계형 사회적기업 자본시장 구축방안 연구, 고용노동부, 2013. 10.
‒ 개별법상 펀드의 규제체계 개선 방안 연구, 금융위원회, 2013. 8.
‒ 크라우드펀딩 관련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역할과 필요성에 관한 연구, 코스콤, 2013. 7.
‒ 국내펀드의 역외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·인프라 정비, 한국금융투자협회·예탁결제원, 2012. 12.
‒ 중앙증권정보관리기관(CSIMI)으로서의 KSD 위상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, 예탁결제원, 2012.12.
‒ 비상장 VC 투자기업 유통시장 조성, 한국벤처투자, 2012. 9.
‒ 한국적 M&A 시장에서의 중소·벤처기업 M&A 활성화 방안 연구, 한국벤처투자, 2012. 9
‒ 중소형증권사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, 금융투자협회, 2012. 7.
‒ 주요국의 공사모 기준 및 전문투자자 제도 연구, 금융투자협회, 2018. 12.
‒ 4차 산업혁명이 자본시장과 후선인프라에 미치는 영향, 예탁결제원, 2017. 11.
‒ 한국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, 예탁결제원, 2015. 11
‒ 예탁결제기관을 통한 의결권행사 발전방안 연구, 예탁결제원, 2014. 8.
‒ 중앙증권정보관리기관(CSIMI)으로서의 KSD 위상 제고에 관한 기초연구, 예탁결제원, 2012. 12.
◾ Computational Thinking 맞춤형 교안 개발, 산학협력단, 2018.09.~2019.01.천창민